•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로그인
  • 회원가입
금요일, 9월 22, 2023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중남부 지역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Art Contest 2022
No Result
View All Resul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중남부 지역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Art Contest 2022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뉴스 휴스턴

국토안보부, ICE 불체자 단속 개선안 발표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14, 2021
in 뉴스, 휴스턴
0

11월 29일부터 적용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 재판 회부 등에 관한 개선안(Memorandum)을 10월 1일 발표했다. 이번 메모랜덤은 총 7 페이지 분량으로 법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 60일 후인 11월 29일부터 유효하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이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발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개선된 이민정책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미국 이민국이 직장을 불시에 급습하여 불법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는 식의 단속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메모랜덤에는 ICE가 불체자를 단속하고 체포, 구금,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이민국 직원의 고유 권한이고 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미국내 약 1천 100만명의 불체자들을 모두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또 불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들 불체자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교사, 간호사 등 코로나 방역에도 참여했고, 농장 근로자 등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 직원이 고유 재량권으로 불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기준은 3가지다. 첫째 테러, 폭동, 정부 전복 등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경우, 둘째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경우로 주로 중범죄자의 경우인데, 이때도 범죄인의 나이나 미국 체류 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자도 불체자인 경우도 참작될 수 있다는 등 완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셋째로 국경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로, 이번 개선안에서는 2020년 11월 이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과거 국경을 넘어온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를 포함해 단지 불체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 구금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체자들이 현실적으로 음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덕 기업주들에 의해 강제노동, 노동착취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비양심적 고용주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조했다.

Tags: ICE 불체자 단속 개선안 발표Memorandum국토안보부메모랜덤이민세관단속국
Previous Post

독자기고 (안용준 변호사) – 필리핀 선교 돕기 캠페인 : COVID -19 에 감염되신 선교사님 부부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xt Post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찢기고 상한 손을 바라보자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휴스턴에 시민권 적격대상자 30만 명
뉴스

휴스턴에 시민권 적격대상자 30만 명

by 코리안저널
9월 21, 2023
34대 휴스턴 한인회장 선거 막 올라… 선관위원회 공식 활동
뉴스

34대 휴스턴 한인회장 선거 막 올라… 선관위원회 공식 활동

by 코리안저널
9월 21, 2023
한국 정부, 해외 6.25 참전용사들에게 새 제복 제공
뉴스

한국 정부, 해외 6.25 참전용사들에게 새 제복 제공

by 코리안저널
9월 21, 2023
김형진 6.25 참전국가유공자 장례식
뉴스

김형진 6.25 참전국가유공자 장례식

by 코리안저널
9월 21, 2023
휴스턴 복음화 대성회 “예수 만남 사람의 이야기”
뉴스

휴스턴 복음화 대성회 “예수 만남 사람의 이야기”

by 코리안저널
9월 21, 2023
Next Post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찢기고 상한 손을 바라보자

Busan Korea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ADVERTISEMENT

코로나19 재난포털

전문가기고 (그레이스 리 박사) – 청소년들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COVID-19 공공교육 캠페인] We Can Do This

6월 3, 2023
PPP 프로그램 5월 31일 종료

PPP 프로그램 5월 31일 종료

6월 3, 2021
전문가기고 (그레이스 리 박사) – 청소년들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문가기고 (그레이스 리 박사) – 청소년들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6월 8, 2021
외식업계 주류 투고(to-go) 판매 영구적 허용

외식업계 주류 투고(to-go) 판매 영구적 허용

5월 13, 2021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 신청 “코로나19 피해 본 외식업계 모두 해당”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 신청 “코로나19 피해 본 외식업계 모두 해당”

5월 13, 2021

금주의 칼럼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송하연) – 잘록한 허리 만들어 주는 3가지 운동

9월 21, 2023

재무 칼럼(이명덕 Ph,D) – 주식시장 폭락 예측

9월 21, 2023

기독교칼럼(송영일 목사) – 우리의 가는 길에 역풍(逆風)을 만났을 때

9월 21, 2023

기독교칼럼(이근형 목사) – “다윗만 같아라”

9월 21, 2023

기독교칼럼(류복현 목사) – 말의 능력 (잠언 18:20-21)

9월 21, 2023

시사만평 09/22/23

9월 21, 2023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송하연) – 초보자 힙업 하체 운동

9월 14, 2023

재무 칼럼(이명덕 Ph,D) – 실패할 수 있는 투자

9월 14, 2023

세무 칼럼(조원국 세무사) – 파트너쉽(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ship)

9월 14, 2023

기독교칼럼(송영일 목사) –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9월 14, 2023

기독교칼럼(이근형 목사) – “영적 독서의 즐거움”

9월 14, 2023

기독교칼럼(류복현 목사) – 예배의 중요성 (요한복음 4:24)

9월 14, 2023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Korean Journal Houston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Follow Us

코리안저널뉴스

  • 휴스턴 뉴스
  • 샌안토니오 뉴스
  • 어스틴 뉴스
  • 킬린 뉴스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19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중남부 지역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Art Contest 2022

© 2019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