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만 달러 빚 탕감 · 상환 일시중지 4개월 연장
Pell Grant 수혜자 2만 달러까지 “평생 빚 굴레 고리 끊기”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대통령은 24일(수) 연간 소득이 12만5천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 학자금 대출자 1인당 최대 1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최소 4개월 동안 즉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불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약 1천5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는 자신의 학자금 대출금 잔액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반면 약 3천만 명의 대출자는 잔액만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탕감 조치는 1인당 학자금 대출에 대한 가장 큰 탕감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학생 대출자는 20년 동안 평균 3만7천 달러 이상의 학자금 빚을 갖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부과했던 8월 31일 마감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팬데믹 이후로 연기된 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음 달에 재개될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가정에는 숨통이 틔는 발표였다.
체인징 아메리카
1980년 이후, 4년제 공립 및 사립대학의 총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해도 거의 세 배나 증가했지만 연방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Pell Grants는 한때 일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4년제 공립대학 학위 비용의 거의 80%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3분의 1만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저소득 및 중산층 학생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전형적인 학부생은 졸업할 때 거의 2만 5천 달러의 빚을 안고 졸업한다.
누적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4천500만 명이 넘는 대출자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중산층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중산층 대출자는 높은 월 상환금과 부풀려진 잔고로 인해 주택 구입, 은퇴 자금 마련, 소규모 사업 시작과 같은 부를 쌓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학부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대출자의 거의 1/3이 빚은 있지만 학위는 없었다. 이 학생들 중 상당수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학위를 마치지 못했다. 아직도 학자금 빚이 있는 노인도 있었으며, 대출자의 약 16%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대출자의 임금을 압류하거나 그들의 신용 점수는 떨어지게 된다. 학자금 부채 부담은 흑인들에게 더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처음 등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1995-96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보통 흑인 대출자는 여전히 원래 학자금 빚의 95%를 떠앉고 있었다.
교육부 3단계 계획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긴장에서 계속 회복하고 미국의 근로자 가족에게 숨통을 틔게 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증가하는 대학 비용 부담을 해결하고 근로 가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해결하고 대통령의 캠페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대상 부채 탕감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Pell Grant 수혜자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며, Pell Grant 수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최대 1만 달러 부채 탕감을 제공한다. 차용자는 개인 소득이 연 12만5천 달러(결혼한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5%에 속하는 고소득 개인 또는 고소득 가구는 이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활한 상환 전환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일시 중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장된다.
■ 현재 및 미래의 차용인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부 대출에 대한 월 지불액을 절반으로 줄인다. 교육부는 더 많은 저소득 차용자가 학부 대출에 대한 월별 상환액을 차용인 재량 소득의 5%로 제한하는 새로운 소득 주도 상환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연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현재 차용인과 미래 차용인 모두에게 약 1천 달러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비영리 단체, 군대, 연방, 주, 부족 또는 지방 정부에서 근무한 차용인이 융자 면제를 위해 적절한 크레딧을 받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하여 망가진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 대학 비용을 줄이고 학교가 물가 인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미래의 학생과 납세자를 보호한다. 대학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대통령은 최대 Pell Grant를 두 배로 늘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만든다는 목표다. 대신 대학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학생 대출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아닌 투자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저소득층이 많은 흑인 커뮤니티는 1만 달러 탕감이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자금 빚이 남은 대출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빚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잔고를 1만 달러 낮추면 월별 지불액을 크게 줄이지 못해도 대출금을 예상보다 일찍 상환할 수는 있다.
민주당의 진보적인 의원들은 대출자 당 최대 5만 달러를 취소하거나 부채의 완전 탕감을 촉구했었다.
한편 이번 백악관의 학자금 빚 탕감 발표가 나가고 난 후 정부 학자금 대출 사이트는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 학자금 탕감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카운트에 어떤 과정으로 반영될지, 혹은 대출자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거나 서류 제출이 필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가로 발표되는 교육부 지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