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美 대법원 제동

백악관 ‘플랜 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행 의지 확고

By 이한울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달 28일(화)에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를 결정 지을 두건의 사건 심리에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로써 미국 내 4천만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수천 달러의 부채 탕감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의 주(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이번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고, 오는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책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현재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보수성향이 우세한게 사실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도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막대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미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자유주의 선거구 단체와 바이든 정책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바이든의 탕감책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바이든이 전면적인 ‘플랜비:백업 계획’을 수립하기를 원했으나 백악관은 플랜비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대통령이 국가비상 사태에 이용할수 있는 ‘2003 HEROES 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과 함께 주장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정책은 차용인의 월 대출 상환금을 소득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도록 설계하여 대출자의 지불금을 재량 소득의 5%로 줄일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전히 교육부의 규제 절차를 거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