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레스토랑 업계 구제 위한 1천200억 달러 초당적 법안 발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심한 업종 중의 하나가 식당과 술집 등을 포함한 요식업계다. 휴스턴 상공회(GHP)에 의하면 지난 3,4월 2개월 동안 요식업계에 총 6백52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됐다. 5월 이후 상당수 회복이 되었지만 그나마 손실된 일자리의 25%에 불과했다.
지난 18일(목) 미 상원에서는 레스토랑업계 구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표됐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R-MS)과 얼 블루멘나우어(D-OR) 상원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9 팬데믹으로 피해가 큰 식당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천200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레스토랑 법’ 혹은 생존에 필요한 레스토랑 지원을 인정하는 실질경제 지원으로 지칭하는 이 법안은 정상 환경에서 매출이 150만 달러 이하의 레스토랑에 거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보조금은 직원 급여, 수당, 임대료, 모기지, 보호 장비, 음식 또는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지난 3월 2.2조 달러 규모의 CARES Act 구제 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청(SBA)이 시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대체 혹은 추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얼 블루멘나우어 상원의원은 The Hill 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실행한 PPP 프로그램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타격을 입은 것을 넘어서 황폐화 된 식당들을 구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독립 레스토랑 매출은 51%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지난 3월 발족한 독립레스토랑연맹(Independent Restaurant Coalition) 이 크게 관여했는데,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체인점이 배제돼 미 레스토랑연합회와 국제프랜차이즈협회의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요식업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레스토랑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소규모 스몰비즈니스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위커 상원의원은 현재 전미레스토랑연합회가 이 법안에 관여하고 있다며 주변을 달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2천400억 달러의 복구 기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전했다는 전미레스토랑연합회는 “이 법안의 도입으로 작은 소도시부터 대도시에 이르는 곳까지 소규모 레스토랑 오너들에게 생존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주고, 어려운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 레스토랑 업계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직원 규모 500명 이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PPP 도 실행 초기에는 대형 식당 체인들이 보조금을 타가면서 상대적으로 초소형 스몰 비즈니스가 기회를 상실하며 여론의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 소상인들에 실질적 지원의 문이 보다 활짝 열리게 되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비록 입법 단계에서 논란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레스토랑 구제 법안이 통과 및 실행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으로 보완,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딘 경제 재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요식업계도 폐업 보다는 다양한 정부 지원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