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전대사, 북측에 섣부른 ‘희망고문’ 말고 비핵화 외에 출구 없음 명확히 해야”
By 양원호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25일(목) 저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에게는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제9차 평화통일강연회에서는 우선 앨 그린(Al Green) 연방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 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지지 발표가 있었다. H.R. 826은 올해 2월 연방하원의원 22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한국계 미국인 의원 4명 전원이 동참하였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남한 정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부의 대북인권 특사로 하여금 한국계 미국인들과 이산가족 재회 문제에 대해 협의한 뒤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스턴협의회는 2020년 10월에도Al Green 의원의 “한국전 종전 결의안 (H.R. 152)”과 “한미 동맹 결의안 (H.R. 809)”의 지지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열 운영위원)과 공조하여 이끌어낸 적이 있었다. 또한 이날 앨 그린 의원으로부터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위해 지난 2017년 여름 내려졌던 북한방문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흔쾌히 고려하겠다’는 대답을 얻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앨 그린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바보로서 함께 멸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했다.
이어 오준 경희대학교 석좌교수(전 UN 대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미국 신정부와 북한 핵 문제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들었다.
오준 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북핵 문제는 북한 자신의 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강조하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공조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준 대사는 “유엔 제재는 제재 대상을 생존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7년의 유엔대북제재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의 생존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과정에서 북미 양측의 입장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풀이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경제제재 5년을 맞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 따른 경제난 악화로 전과 달리 현실적인 출구를 선택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로드맵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북측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노리고 있다면, 북한 핵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장기 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오준 대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적 방법의 비핵화가 가장 당연한 목표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이외의 출구가 없음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도와줄 것처럼 우리 입장을 잘 못 전달하면, “북에 대해서는 일종의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국제 제재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저하게 관리되는 인도적 지원만 하되, 미국에게는 비핵화에 상응하는 더 나은 “당근”을 제시하도록 설득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오준 대사 통일강연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9hIpeX3mG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