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회원가입
  • 로그인
토요일, 4월 17, 2021
45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교육
    • 종교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TSAC-2020
No Result
View All Resul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교육
    • 종교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TSAC-2020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재정

재정칼럼 (이명덕, Ph.D) – 바이든 경제정책과 한국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3, 2020
in 재정, 칼럼
0

바이든 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핵심 구호로 21세기판 그린뉴딜 경제정책을 목표로 한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올해 말에 거의 회복될 것 같다.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3분기 국민총생산량(GDP)은 33.1%로 증가했고 4분기는 6% 정도로 예상하면 이것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과 같은 상황이다. *다우 존스는 30,046(11/24/2020)

둘째,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백신(Vaccine)이 나오고 있다. 대량생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분배되면 자연히 식당, 상점, 극장, 운동경기, 등으로 경제가 더욱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셋째, 경제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 확산하는 Covid-19이다. 새 행정부는 선거전 공약대로 강력한 방역을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백신의 효과 결과가 나타나기 전 비즈니스 폐업과 파산(Bankruptcies)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법인세 등의 증가는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16 대통령 선거날, 다우 존스는 18,332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을 선언했다. 새로운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대규모 사회 기본시설 건설(Infrastructure)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에서 ‘그린뉴딜’로 전환한 것이다.

친환경 정책을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4년 동안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1위다. 탄소 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한 제품은 아예 수출이 막힐 수 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수출이 총생산량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친환경 정책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 경기부양책으로 쏟아부은 막대한 돈에 경제가 활성화하여 수출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에 많은 달라는 원화 강세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히려 수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GNP 1% 증가는 한국 0.4%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식의 보복관세 등 국제경제 질서를 깨뜨리는 과격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층과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과 누적된 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면 중국을 대하는 전략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정치,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이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며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몇 년 전처럼 ‘중국 말고 미국에 배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 홍콩 수출에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어려운 결정이기에 면밀한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 통상 불확실성 감소, 기후대응 투자확대, 등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나 미국은 정부 부채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있고 환경, 노동을 중요시했던 민주당이 무역 협상에 명문화할 경우 한국 기업에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으로 적극 정부개입을 추진한다. 바이든 정부는 기업과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교육과 복지개선, 의료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계획한다. 정권이 바뀌며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준다면 긍정적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완전한 정의(Perfect Justice)나 이상적인 나라(Utopia)는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맞고 틀리다’ 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발전하면 된다. 우리는 남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특히 본인 자신에게 관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Youtube 이명덕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248-974-4212

Tags: 바이든 경제정책이명덕 박사재정 칼럼한국
ShareTweet
Previous Post

기독교 칼럼 (조의석 목사) – 소아 정신과 의사 김창기, 가수 양희은 : 너의 삶을 살아라

Next Post

행사캘린더 12/4/2020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종교

필리핀 선교 돕기 캠페인 (안용준 변호사) – 2020년 12월 선교 보고 : 성탄절 선물과 새해 기도 제목

by 코리안저널
4월 15, 2021
독자기고 (Jeana Nam) – 아시안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독자기고

독자기고 (Jeana Nam) – 아시안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by 코리안저널
4월 15, 2021
교육

교육 칼럼 (김성호 목사) – 십대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4) : 봉 사

by 코리안저널
4월 15, 2021
종교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가? (통제사회)

by 코리안저널
4월 15, 2021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개인 은퇴구좌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IRA ) 와 절세

by 코리안저널
4월 15, 2021
Next Post
행사캘린더 12/4/2020

행사캘린더 12/4/2020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휴스턴 1등신문 코리안저널 휴스턴 1등신문 코리안저널 휴스턴 1등신문 코리안저널
ADVERTISEMENT

코로나19 재난포털

바이든식 뉴딜 정책 텍사스도 기대

바이든식 뉴딜 정책 텍사스도 기대

4월 15, 2021
휴스턴, COVID-19 백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개인당 2천불

코로나 백신 선착순 200명 “지금 전화예약 Go!”

4월 15, 2021
턴어라운드 휴스턴 박람회, 700개↑ 일자리 제공

턴어라운드 휴스턴 박람회, 700개↑ 일자리 제공

4월 15, 2021
코로나19 백신 접종 활짝 열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활짝 열려

4월 6, 2021
모든 텍사스 성인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29일부터

모든 텍사스 성인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29일부터

3월 25, 2021

금주의 칼럼

필리핀 선교 돕기 캠페인 (안용준 변호사) – 2020년 12월 선교 보고 : 성탄절 선물과 새해 기도 제목

4월 15, 2021

독자기고 (Jeana Nam) – 아시안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4월 15, 2021

교육 칼럼 (김성호 목사) – 십대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4) : 봉 사

4월 15, 2021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가? (통제사회)

4월 15, 2021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개인 은퇴구좌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IRA ) 와 절세

4월 15, 2021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개인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15, 2021

재정칼럼 (이명덕, Ph.D) – 투자경비와 잭 보글

4월 15, 2021

요가쏭의 5분요가 (송하연) – 뱃살 2주만에 무조건 빠지는 딱 3분! 운동

4월 15, 2021

시사만평 4/16/21

4월 15, 2021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절망에서 희망으로 (누가복음 24:30-35)

4월 15, 2021

기독교 칼럼 (조의석 목사) – 시인 신달자 :‘나 아프다’는 말을 아름다운 노래로 하는 것, 그것이 시이다

4월 8, 2021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4월 8, 2021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Korean Journal Houston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Follow Us

코리안저널뉴스

  • 휴스턴 뉴스
  • 샌안토니오 뉴스
  • 어스틴 뉴스
  • 킬린 뉴스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Forgot?  Register

© 2019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교육
    • 종교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TSAC-2020

© 2019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