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문인 월스트리트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은퇴자금이 숨어있는 비용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기사(Hidden Payment and Costly Dent Teachers’ Retirement Savings, Gretchen Morgenson and Anne Tergesen, WSJ, Dec. 10, 2019)를 발표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아이들 교육을 맡은 학군(School District)이 있다. 학군은 선생님들의 은퇴플랜을 운용할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금융회사는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는 세상에 공짜(Free)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Mr. 리드(Keith Rees, a 58-year old 5th grade teacher in Joshua Tree, Calif.) 선생님은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금전적인 손실을 경험하며 학군이나 금융회사가 선생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겐 은퇴플랜으로 401(k)기 있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학교 교사들에겐 403(b)이라는 은퇴플랜이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플랜이며 직장인이 은퇴를 위해서 목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용의무 법(Fiduciary)이란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법이다.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회사가 형성해서 운용하면 고용주는 은퇴플랜에 대한 법적인 신용의무가 있다. 만일 은퇴플랜이 직원들의 이익이 우선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이런 이유로 미국의 많은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소송(Lawsuit)을 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런 법적 대응으로 회사 대부분은 패소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직원들과 합의한다.
은퇴플랜 403(b)의 대부분은 선생님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용의무가 없다. 신용의무가 있다고 해도 은퇴플랜이 제대로 된 플랜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물며 처음부터 신용 의무조차 없는 은퇴플랜이 제대로 운용될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면 자주 언급되는 투자종목의 대표적인 것이 ‘어뉴이티(Annuity)이다. 어뉴이티를 만든 보험회사나 판매하는 사람은 ‘어뉴이티가 이것저것 보장(Guarantee)하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놀라운 투자상품’이라고 설명하지만, 무지개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투자종목에는 경비(Expenses)와 투자 위험성이 있지만, 어뉴이티를 판매하는 사람은 수수료(Commission)나 경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어뉴이티에 부과되는 경비는 3%라고 신문에서 말한다. 401(k) 은퇴플랜의 비용이 1%라고 가정하고 연수익률 6%로 25년 일한다면 선생님들의 은퇴자금이 무려 38%나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은퇴할 때 은퇴자금으로 $500,000을 모을 수 있지만, 2%라는 큰 비용 때문에 $310,000밖에 되지 않는다. 비용 때문에 무려 $190,000을 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큰돈은 선생님들의 호주머니가 아닌 보험회사와 판매원한테 들어간다.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분명 있는 것이다.
리드 선생님이 경험한 금융회사가 켈리 주 200개 이상의 학군에서 선생님들의 은퇴자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어느 한 주 정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검찰이 선생님들의 은퇴자금에 대한 잘못된 운영으로 금융 회사에 벌금 $500,000을 부과했다는 소식(Delaware Attorney General Settles Prove of 403b Provider, Anne Tergesen, WSJ, Jan. 14, 2020)이다. 재정 지식이 많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는 순진한 선생님들의 은퇴자금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와 판매원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나쁜 소식은 선생님들 은퇴 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반 투자자도 파는 사람 말만 듣고 어뉴이티에 투자한다. 원금보장과 보장된 수익이란 설명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뉴이티’를 오래전부터 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말한 이유이다.
이명덕,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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