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스 액트(CARES Act) 코로나19 구제 금융 다양한 지원

경기침체와 전례 없는 피해 급증에 ‘조기 폐쇄→재연장’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협회, 커뮤니티센터 통한 틈새 지원도 많아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7일(월) 공화당 상원은 1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법안(HEALS Act)를 발표했다. 5월 15일 하원이 통과시킨 3조 달러의 HEROES Act와 큰 간격차로 양당 협상이 벽에 부딪혀있지만, 연방정부의 실업수당과 퇴거 유예조치가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해 빠른 합의 혹은 실업수당 단기간 연장과 학교 개학자금 지원만을 우선 통과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은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란 1,200 달러 2차 개인부양 수표, 학교 정상화 지원 1천50억 달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160억 달러,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PPP 융자 추가 지원 등이 골자로 구성돼있다.
8월초 양당 합의가 도달해 법안이 발효되면 늦어도 8월 중에 1,200 달러의 개인부양체크를 비롯해 개인과 사업체, 기관, 지방정부에 대한 긴급 수혈이 진행될 것이다.
새 구제법안에 의한 구제지원을 기대하기 이전에 현재 유효한 CARES 법(2조 달러 규모)에 의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각 기관과 단체들의 구제 프로그램들은 아직 신청 가능한 것들이 의외로 많다. 오히려 초반에 신청 폭주로 진행이 지연되었거나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재연장 및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현재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안정화를 찾은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전례 없이 장기화되면서 1회성 단기 구제로는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진 구제 프로그램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CARES 법에 의한 지원들이 많이 있다. 창구가 일시적으로 닫혔다고 해도, 곧이어 다시 열리거나 다른 추가 구제 패키지의 프로그램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지도 그동안 휴스턴 시와 해리스카운티 구제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했지만, 연방지원을 받는 각 카운티들도 주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 휴스턴 시
휴스턴 시와 시의회는 29일(수) 1천 500만 달러 규모의 스몰 비즈니스를 경제 구제 프로그램(Small Business Economic Relief Program, SBERP)을 통과시켰다. 이것 역시 CARES 법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며,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2~3주안에 접수창구를 오픈할 예정이다. 개별 신청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 포트밴드 카운티
(1) 렌트비, 모기지,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https://www.coronavirusfortbend.gov/forms-covid19-rental-assistance-program.html
현재 1차(6-7월)에 이어 2차 지원(8-9월분) 신청을 받고 있고, 3차(10-11월)도 추후 신청 가능 일시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착순 우선으로, 할당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1차, 2차에서 지원을 못 받았다면 더욱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혹은 다른 구제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2) 스몰 비즈니스 비상지원 그랜트
https://www.coronavirusfortbend.gov/covid19-small-business-emergency-assistance-grant-program.html
상환이 필요 없는 그랜트를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1~50명 직원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2019년에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었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에 따라 그랜트 규모가 차등 지급된다. $25,000-$100,000 (최대 $5000), $100,001-$2,000,000 (최대 $15,000), $2,000,001-$5,000,000 (최대$25,000). 6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지만 아직 신청 가능하다.
(3) Fort Bend Entrepreneur Initiative : 23일(목) 발표된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복구 서비스 프로그램. 1회성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와 제휴해 소규모 상공인과 피해가 큰 비즈니스 오너에게 맞춤형 코로나19 비즈니스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온라인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무료로 일대일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과정에서 좋은 구제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도 있다.

□ Texas COVID-19 전기료 구제 프로그램
https://www.txcovid19erp.org/
텍사스 지역의 소매 전기 공급업체가 일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문제로 전기료를 지불할 수 없어 전기가 끊길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주변에 실업수당을 받거나 신청 과정에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 연방정부 SBA의 PPP, EIDL 융자
PPP 프로그램은 1차, 2차 접수가 모두 끝났지만, 예산이 남아 현재 프로그램이 재연장됐다. 8월 8일 모든 접수가 마감되지만, 은행 및 대출기관들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대부분 7월말로 신규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곧 이어 시행될 추가 부양 패키지에도 PPP가 포함될 것이 확실해,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1차 지원은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이 50% 이상 되는 비즈니스는 재차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특히 처음에 제시되었던 신청기준이나 충족 조건들이 완화되는 경우가 CARES 경우에도 많았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와 상환이 필요없는 EIDL 어드밴스 그랜트 아직까지 신청 창구가 열려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곳곳의 여러 커뮤니티센터,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들을 통해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가까운 지원센터를 찾으려면 대표전화 211로 전화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프로그램을 연결해준다. 대표전화에서는 언어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