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외 9개 市, 애보트 주지사에 ‘마스크 규정 권한’ 촉구
SBA, EIDL·어드밴스론 신규 접수 재개… 중소상인, 비영리단체 구제 기회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상태다. 전미경제연구소(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이하 NBER)는 미국이 사실상 2월부터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미국에서 경기침체는 주기적으로 발생했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이전의 경기침체와 사뭇 성격이 다르다. 전염병과 공중 보건 반응이 역동적으로 하락을 가져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회가 긴급 구제 법령을 만들어 전례없는 최대한의 구호와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올해 미국 GDP는 6.5 % 감소할 것으로 연방준비은행이 예상했다.
세계은행도 글로벌 경제가 5.2% 감소하며 지난 150년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1930년대 대공항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황에도 지금처럼 많은 국가들이 한꺼번에 경기침체에 들어간 적은 별로 없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경제는 지난 150년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이 전망하는 미국 경제는 올해 7%까지 감소하고 내년에 3.9% 성장한다.
미국은 경기 침체 첫 두 달 동안 2천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실업현상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식당과 바, 소매업, 전문서비스, 건강관리, 제조업, 기타 서비스,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건설 분야 등에서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4천 44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수당 청구를 제기했다.
텍사스 코로나19 확산 ‘우려’
6월 18일 오전 9시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약 216만3천여건의 확진자와 11만7천700명이 사망했다. 5월을 전후로 현재 50개주 모두 경제 재개를 시작했다.
경제재개를 조기에 시작한 텍사스는 한 달 반이 지난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개 초기 단계에서 경제와 보건위생 모두 불안한 상태다. 메모리얼 연후 이후 코로나19 환자 병원 입원이 급증했다.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새로운 코로나19 환자의 비율이 지금처럼 증가세를 보인다면 당장 2주 안에 시스템이 ICU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텍사스 주는 지난 주 5일 중 연이어 4일 동안 하루 2천 건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총 1만3천 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8만9천명 이상이 양성환자이고 거의 2천명이 사망했다.
특히 텍사스를 필두로 플로리다. 애리조나, 앨라베마, 오클라호마, 아칸소 같은 주에서의 양성 사례 급증이 이슈가 되었는데, 오랜 Stay at Home 기간이 끝나고 어렵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단계적인 경제 재개는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5월에만 2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고, 그중 식당/바, 건설, 소매업, 헬스 케어, 기타 다른 서비스 순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일자리를 회복했던 식당/바 업종도 그동안 손실됐던 일자리의 22% 남짓 회복한 것에 불과했다.
15일(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전역에서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 주도 무료 테스트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면서 당장 진단을 중단한다면 사례 발생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설득력은 없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경제
리나 히달고 해리스카운티 판사도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주 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10일 기준 25개 병원에 ICU 용량의 88%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을 포함한 샌안토니오, 어스틴, 달라스, 포트워스, 엘파소, 플레이노 등 텍사스의 9대 대도시 시장들은 16일(화) 그렉 애보트 주지사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안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규칙과 규정을 정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텍사스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이 늘고 있지만 주지자의 행정명령은 지방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전역에서 안면 가리개 의무화가 어렵다면 시(市)나 카운티 같은 지방당국이 물리적 거리를 조절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염병의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고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한편 애보트 주지사는 22일(수) Bexer 카운티에 마스크 착용 규칙 권한을 허용했다. 단 개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상점과 사업체에서 직원과 고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해리스카운티도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과 형사처벌 행정명령을 재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A EIDL & 어드밴스 포털 재오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상해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소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접수 마감했던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및 EIDL 어드밴스 프로그램 포털을 15일(화) 전격 재개했다.
이번에 신규 신청 창구가 다시 열리게 됨에 따라 1차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소규모 상인들과 비영리단체들이 장기 저이자 연방재난대출과 비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비즈니스와 고용유지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EIDL 어드벤스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최대 1만 달러(직원 1인당 $1000)의 긴급경제구제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해준다.
Jovita Carranza 중소기업청장은 “전례 없는 요구 충족을 위해 SBA는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된 도구를 포함한 응용프로그램 및 대출 종료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SBA는 또한 중소상인과 비영리단체들에 비상환 대출 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 카운티나 휴스턴 시 등 지방당국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될 것이므로 외부 정보에도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