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부양책 “애매하면 신청부터 하는 게 상책”

■ 유래 없는 상황 지금까지 이런 지원 없었다
■ 세부지침도 계속 바뀌는 상황, 미리 포기는 금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이 지난 27일 발효되자마자 개인 사업자와 스몰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융자 보조금에 대한 문의로 각 은행들마다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카톡과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정보도 넘쳐난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조차 역사상 유래 없는 상황 속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므로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도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비상상황에서는 유동성과 융통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안 되던 조건들도 가능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가능하다 생각되면 신청부터 해보라고 조언한다. 설사 융자 거부가 최종 통보되면 그때 가서 결정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페이먼트 프로텍션 프로그램(Payment Protection Program, PPP)도 이번 주 안에 세부 내용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다.

◆ 부양 지원금 (Economic Impact Payment)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부양지원금은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대부분 성인은 1인당 최고 1천200불, 17세 미만 자녀는 500불을 받게 된다. 총 수입(Gross Income)이 아닌 조정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 연간소득이 7만5천불을 넘을 경우부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9만9천불 이상이 되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15만 불 이하까지는 최고금액 2,400불을 받을 수 있고, 19만8,000달러 이상이 되면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세금 환급금을 받은 은행 계좌가 입력돼있지 않은 경우 계좌 정보를 묻는 양식을 받을 수도 있고 메일로 체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4월 중순 이후 늦어도 5월 중 수령이 예상된다. 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도 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아예 소득이 없는 노인들도 가능하다. 부양 지원금은 신청 서류가 필요없지만 이런 경우는 올해 안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득이 없으면 ‘0’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번 부양지원금은 미국 정부가 경제적 영향을 받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주기로 한 만큼 사회보장번호 등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홈리스나 교도소 등에서 나온 사람들조차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면 소득이 없었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건 간에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 그러나 온라인 사기에 노출되기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사이트: www.IRS.gov

◆ 실업 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수당은 주정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다. 텍사스 거주 실업자들은 텍사스주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그런데 코로나19 긴급부양책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업자들에게 매주 600불씩 지급을 결정했다. 설사 주정부에서 실업급여를 한푼도 안 준다고 해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당 600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청은 주정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실업급여 양쪽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방정부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각 주마다 실업수당의 지급 기간도 다르다. 현재는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하여 온라인 신청 후 처리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전화 연결도 대부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업수당은 원래 직장인들이 실직했을 때 평상시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과세되었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 신청과 같다.
원래 자영업자는 비즈니스 오너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 군에 속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시 말해 신청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단 신청부터 해놓고, 주정부가 안되면 연방정부 실업수당이라도 받으려면 주정부 사이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된다.
서류미비자, 유학생도 정식으로 급여 보고를 했다면 실업 급여 보험 자격이 될 수 있다.
*관련사이트: https://www.twc.texas.go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SBA 융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중소기업청(SBA)에 직접 신청하는 것과, 둘째 SBA 를 취급하는 은행, 금융기관 같은 렌더를 통한 신청이다.

◆ 경제적 손실 재난 대출 프로그램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nd Loan Advance, EIDL)
SBA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몰비즈니스를 위해 저금리 재난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2백만 불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 조건은 스몰 비즈니스 연 3.75%, 비영리단체 2.75% 이고 최대 30년까지 상환하면 된다.
EIDL(또는 사업 자금 융자)은 스몰 비즈니스와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재 난 여파로 지급이 어려웠던 고정 부채, 직원 급여, 일반 채무와 기타 요금 등의 지급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 2만5천 불 이상 대출시 담보가 필요하다.
*관련 사이트: www.SBA.gov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pplication

한편, EIDL Loan Advance는 사람들 사이에서 1만 불 공짜 신청으로 알려진 대출금.
현재 일시적인 수익 손실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에 경제적 구호를 제공해준다.
신청이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이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현재 너도 나도 신청부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그랜트 형식으로 신청만 하면 즉시 1만불이 그랜트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EIDL 과 이름이 거의 같고 맨 뒤에 ‘Advance’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어서 EIDL 신청 시 우선 1만 불을 즉시 대출해주는 것 이고 결국 전체 대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무료 지급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적손실재난대출(EIDL) 신청시 1만불 즉시 지급 조건에 대해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 대출액에서 1만불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웹사이트에는 “this loan advance will not have to be repaid”로 나와있다.

◆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페이체크 프로텍션 융자’ 프로그램이 오는 4월 3일 론칭된다. 현재 ‘PPP’ 로 불리는 미국 내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관심은 온통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쏠려 있다.
융자는 연방정부가 보증하며 이자율은 최대 4%이다. 담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또 융자상환 페이먼트는 1년간 유예된다.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들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시골에 본사를 둔 사업체, 창업한지 2년 미만인 비즈니스 등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
융자를 받는 사업체들은 융자개시 후 첫 8주 동안 돈을 직원 급여,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직원 건강보험 등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를 받은 후 8주 동안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코로나19 초기에 이미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했어도 이 기간 동안 원상복귀하면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첫 6개월~1년 동안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원금을 10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난을 당해 비즈니스가 올 스톱 상태였던 것을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금이나 다름없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비즈니스 운영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자 새로 마련한 융자 프로그램인 만큼 자격 대상도 일반 SBA 융자보다 광범위하여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비용이 없고 2020년 2월 15일부터 6얼 30일까지의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비과세 보조금의 성격이다.
융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1년간 신청업체의 월 평균 페이롤 비용을 계산한 후 2.5를 곱한 것이 융자상한선이다.
선착순이므로 사전에 구비서류를 완비해놓는 것이 좋다. 현재 웹사이트에 PPP 신청서 샘플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