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조 달러 규모 코로나 긴급부양책 서명

‘미국 살리기’ 초당적 법안 통과… 美근대역사상 최대 규모
2천불 개인 지급, 유급 휴가, 무료 테스트 등 포함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3월 18일(수) 저녁 8시경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지원 종합대책 법안에 최종 사인했다.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법안은 하원을 거쳐 18일(수) 상원을 90-8 표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로 시작해 유가폭락까지 겹치며 미국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번 긴급부양책 규모는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코로나19가 초 단기간에 미국을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증명된다. 이번 코로나 지원 종합 패키지에는 미국인들에게 유급 휴가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 수당을 강화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무료 진단 테스트를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서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미국 노동자 및 항공 산업과 같은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부양책이다. 백악관은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안했고, 여기에는 미국인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것이 포함됐다.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기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정확한 지원금 액수를 1천불 이상으로만 언급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경기 부양책에 항공사에 500억 불, 경제의 중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 보증금 1천500억 불, 중소기업 대출 보증금 3천억 불, 4월 6일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2천500억 불, 5월 18일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또 다른 2천500억 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정도 하지 않았다. 법안 서명 이후 워싱턴포스트지는 법안 요약 내용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액수가 4월과 5월 각 1천불씩 총 2천불인 것으로 보도했다.
아직 정확한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2주내 지급을 약속했던 것만큼 개인에게 지급되는 첫 번째 긴급구제 지원금은 4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을 전시체제로 표현하며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보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FDA와 NIH, 그리고 민간부문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8주 만에 백신을 위한 인간 실험에 도달했다. 예전에는 이것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해냈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과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식업계를 시작으로 도미노 현상
휴스턴과 텍사스도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며칠 동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일) 5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하루 뒤인 16일(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을 피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줄이며 15일간 10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비상 지역재난상태 하에 있던 휴스턴과 해리스카운티는 16일 행정명령을 내려 3월 말까지 식당은 배달과 ‘To Go’로 영업을 제한하고, 술집, 바 같은 유흥업소는 전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카운티와 시들도 채택하고 있다.
휴스턴과 텍사스 지역은 지난 4일 코로나19가 한번 뚫리자 지금껏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19일(목) 정오 현재 미국 내에서 총 9,400여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고, 텍사스는 총 203명이 감염됐으며 3명이 사망했다.
또한 봄방학 연장 및 온라인수업, 일부 휴교 조치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이어졌고, 비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전 소매업종이 거의 문을 닫는 수준이 되었다. 그로서리나 온라인 매장을 제외하면 소매업계는 상당수가 전면 스톱 상태에 놓였다.
항공업계는 파산 위기에 있고, 여행업계,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하리케인 하비 같은 1천년만의 자연 재난에도 모든 비즈니스가 쓰나미처럼 이처럼 단기간에 피해를 입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 한인 소매업주의 한탄이었다.
게다가 30불 아래로 추락하는 유가폭락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파산과 감원도 불가피하며 휴스턴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연방 HUD가 4월 말까지 모든 압류 및 퇴거 조치를 중지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즉각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스턴시 살리기’ 국회에 긴급 서한
한편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장은 18일(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다수당 대표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휴스턴 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의해 막대한 비즈니스 손실과 붕괴로 이어일 수 있는 식당과 바, 클럽 오너들과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터너 시장은 “레스토랑 업계는 휴스턴에서 4번째로 큰 고용 규모이고 약 3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이들 업계의 영업 중단과 제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한편 한인사회는 갑작스런 행정명령에 해당 요식업계는 물론 다른 소매업들도 행정명령만 내리지 않았지 매장에 손님이 없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긴급구제안에 반색하고 기대를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지급 내용이나 대상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권자만 주는 것이냐”, “한 가정당인지 개인당인지, 혹은 자녀들은 별도 지급인지” 문의가 많았다. 소매업주들은 영업 타격에 이어 당장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휴스턴 한인사회에도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사례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한 아파트 거주민은 “아파트 측이 임대료를 3개월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의 긴급 대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공적부조 법안이 지난 2월 24일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어 향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들도 하고 있었다. 허리케인 하비도 현명하게 대처했던 동포사회가 이번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맞아 동포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정부의 올바른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연결해 줄 테스크포스팀이 한인회와 한인사회에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