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로그인
  • 회원가입
월요일, 3월 20, 2023
56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중남부 지역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Art Contest 2022
No Result
View All Resul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중남부 지역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Art Contest 2022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뉴스 휴스턴

“해외 입양자 2~3세, 한국국적 취득 특례 허용해야”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8, 2020
in 뉴스, 휴스턴
0

재외동포재단 법제 정비방안 조사연구

▲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해외입양자가 낳은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얻고자 한다면 이를 특별히 예외로 인정해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건국대 최윤철 교수에 의뢰해 10월 5일 발간한 ‘국외 입양 동포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외 입양 규모는 한국전쟁 후부터 1957년까지 약 3만 명에 이르렀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8년 이후 지금까지 17만 명이 입양됐다. 입양 1세 규모는 20만 명, 이들이 낳은 2세는 19만 명, 3세는 27만 명이라고 보고서는 각각 추정했다.
입양 1세의 경우 입양 후 해당국의 국적을 얻지만, 한국 혈통을 지닌 만큼 성인이 된 후 언제라도 국적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입양 1세가 낳은 자녀인 2세와 그 후손인 3세가 성인인 경우는 처한 상황이 각각 달라 한국 국적의 취득이 어렵고 복잡하다.
입양 1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2세가 미성년이면 부모의 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을 ‘수반취득’할 수 있고 성년이면 대한민국에 주소를 일정 기간 둬야 하는 조건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 1세가 외국 국적만 유지한 경우 2세는 3년간 국내 주소를 유지한 뒤 간이 귀화 신청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드물지만 입양 1세가 양부모의 사유로 입양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경우 현행 국적법상 이에 대한 국적 회복 규정은 없다. 다만 국적 확인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럴 경우 2세도 소송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입양 동포 2∼3세들이 국적을 얻으려면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를 해야 하는 데 두 경우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둬야 해 해외에 기반을 둔 이들로서는 지나치게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서 “입양 2∼3세의 국적 취득에 국적법상 특례 조항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례 조항을 두는 것 같은 적극적 대응으로 입양 동포 2∼3세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의 국익과 위상이 함께 커지며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와 저출산 고령화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Tags: 재외동포재단특례한국국적 취득해외 입양자
ShareTweet
Previous Post

추석 무료송금, 코로나19 불구 오히려 증가

Next Post

한인타운 부근 DRIVE-THRU 무료 식품 제공 안내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텍사스 한인사회 최우선 현안은 ‘언어 정의(Language Justice)’
휴스턴

텍사스 한인사회 최우선 현안은 ‘언어 정의(Language Justice)’

by 코리안저널
3월 16, 2023
정영호 총영사, 텍사스 주 하원委에서 ‘韓-텍사스 경제 협력방안’ 발표
휴스턴

정영호 총영사, 텍사스 주 하원委에서 ‘韓-텍사스 경제 협력방안’ 발표

by 코리안저널
3월 16, 2023
[나의꿈국제재단(MDIF)] 준비된 기반으로 미래 10년, 20년을 뛴다.
휴스턴

[나의꿈국제재단(MDIF)] 준비된 기반으로 미래 10년, 20년을 뛴다.

by 코리안저널
3월 16, 2023
SWMD 폭력범죄 감소세 유지…휴스턴 시, 전년대비 22%↓
휴스턴

SWMD 폭력범죄 감소세 유지…휴스턴 시, 전년대비 22%↓

by 코리안저널
3월 16, 2023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 3월 31일(금) 한인회관에서
휴스턴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 3월 31일(금) 한인회관에서

by 코리안저널
3월 16, 2023
Next Post
한인타운 부근 DRIVE-THRU 무료 식품 제공 안내

한인타운 부근 DRIVE-THRU 무료 식품 제공 안내

휴스턴 1등신문 코리안저널 휴스턴 1등신문 코리안저널 휴스턴 1등신문 코리안저널
ADVERTISEMENT

코로나19 재난포털

PPP 프로그램 5월 31일 종료

PPP 프로그램 5월 31일 종료

6월 3, 2021
전문가기고 (그레이스 리 박사) – 청소년들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문가기고 (그레이스 리 박사) – 청소년들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6월 8, 2021
외식업계 주류 투고(to-go) 판매 영구적 허용

외식업계 주류 투고(to-go) 판매 영구적 허용

5월 13, 2021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 신청 “코로나19 피해 본 외식업계 모두 해당”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 신청 “코로나19 피해 본 외식업계 모두 해당”

5월 13, 2021
SBA EIDL 융자, 온라인 어카운트 활용 팁

SBA EIDL 융자, 온라인 어카운트 활용 팁

5월 13, 2021

금주의 칼럼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송하연) – 골반이 비뚤면 자세도 망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없어요

3월 16, 202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

3월 16, 2023

재정칼럼 (이명덕, Ph.D) – 변하지 않는 투자 교훈

3월 16, 2023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세무보고 연장신청과 벌금

3월 16, 2023

시사만평 03/17/23

3월 16, 202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기도를 통한 행복 (데살로니가전서 5:17)

3월 16, 2023

기독교 칼럼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봄의 길목에서”

3월 16, 2023

기독교 칼럼 (손대륜 목사) –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비춰주는 햇볕에 행복하세요.

3월 16, 2023

시사만평 03/10/23

3월 9, 202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사순절(1) : 고난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까?

3월 9, 2023

재정칼럼 (이명덕, Ph.D) – 조심해야 하는 금융상품

3월 9, 2023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송하연) -‘하체 레전드’근력 강화를 위한 안벅지 운동

3월 9, 2023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Korean Journal Houston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Follow Us

코리안저널뉴스

  • 휴스턴 뉴스
  • 샌안토니오 뉴스
  • 어스틴 뉴스
  • 킬린 뉴스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19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코로나19
    • 코로나-19 비상연락 전화번호 / COVID-19 HOTLINE
    • 코로나19 지역별 발병 현황/COVID-19 NOW!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툴/COVID-19 Self Screening Tool
    • COVID-19 재난 지원 신청 안내
    • 관련기사
    • 웨비나 (Webinar)
  • 뉴스
    • 휴스턴
    • 샌안토니오
    • 어스틴 / 킬린
    • 중남부 지역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Art Contest 2022

© 2019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