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는 EIDL 신규 신청접수 중단 발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차 CARES가 발효되고 곧바로 중소기업청(SBA)의 2차 PPP 접수가 이번주 27일(월)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시작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중소상인들에게 PPP 접수는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는 불만들이 쏟아졌다.
4월 3일 PPP 접수가 처음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났고, 4월 16일 PPP 창구가 기금 고갈로 일시적으로 폐쇄된 지 10일 만에 다시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접속이 어려워 분통을 삭혀야 했다는 것이다. 2차 CARES 법안은 PPP 프로그램에 추가로 3천300억불을 승인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Business Inside)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월 17일 기준으로 SBA 론을 신청한 소상공인 응답자들의 80%는 “아직 대출금을 받지 못했고,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한 20% 소상공인들만이 융자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SBA는 2차 PPP 접수 처리의 지연에 대해 “전례 없는 수요”가 포털의 반응을 늦추고 있다며 은행과 대출 기관들에게 설명했다.
1차 PPP에서는 대기업들이 PPP 론을 받아갔다가 반납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4월 27일 기준으로 다시 PPP 론을 반납한 회사들은 최소 2백만 불에서 최대 7천7백만 불까지 PPP론을 신청해 수령했었다.
그러나 2차 PPP 론의 신청자격은 여전히 500인 이하 기업으로 되어있다. 므누신 재정부장관은 “자기 회사의 PPP 대출 요청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소 애매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이들 기업들의 신청을 막을 장치는 없다. 또한 500인 이하 기업들 역시 똑같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만 강요한다고 역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다.
28일(화) 므누신 재무장관은 탕감이 가능한 PPP 론이 2백만 불이 넘을 경우 SBA는 전체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1차에서 접수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던 신청건수들까지 감안한다면 2차 PPP 론도 금방 자금 소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막대한 돈자루도 역부족
코로나19 이후 중소상인들 대부분이 신청 접수를 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이 PPP와 EIDL 이다. 특히 EIDL 론 신청과 함께 그랜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EIDL 어드벤스 론(최대 1만불)은 신청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식이어서 은행을 통한 신청보다 간단하고 쉬웠다.
현재 직원수 한 명당 1천불씩 지원되는 EIDL 어드벤스 론은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이 되고 있지만 EIDL 론은 여전히 진행 중인 케이스가 많다. 27일(월) SBA 자비타 카란자 중기청장은 더 이상 EIDL 신규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IDL 대출은 신청자당 최대 2백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3.75%에 30년 상환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코로나 구제패키지로 600억 불을 추가 지원했지만, 4월 16일에 초기에 할당되었던 160억 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지원금마저 초기에 접수된 신청건수들을 처리하는데 거의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2차 CARES 로 막대한 지원금이 구원투수로 투입되었지만, 초반에 PPP와 EIDL 양쪽에 몰렸던 상상을 초월하는 신청접수 케이스를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기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융자 기회에 기대를 모았던 소상공인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