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배정에 서류미비자 빼 달라” 트럼프 각서에 이민사회 반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화) 미 센서스국에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석수를 배정하는데 있어 서류미비자들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안아메리칸진보정의(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는 “인구조사를 정치화하고 반이민자 정책으로 사용하려는 일련의 시도”라며 비난했다.
미 헌법상에도 인구조사는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나라 ‘전체 인구수’를 세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헌법을 무시한 행정부의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각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진보정의는 인종주의에 직면하더라도 침묵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발표하며, 지역사회의 개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전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나카섹)도 “2020년 인구조사에 서류미비 이민자가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각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나카섹은 이번 대통령 각서는 “모든 지역사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인구조사는 코로나19에서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중요 자원을 제공해주는 기초 자료이며, 인구 규모에 따라 정확한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색 인종 커뮤니티를 위한 비상 대응, 병원, 인프라 및 식료품점의 재배치 및 공정한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속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도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조사는 모든 사람을 카운트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상관없이 아직까지 2020 인구조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노력과 투쟁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구조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주민들의 권리이자 향후 공공장치에 대한 담보와 같기 때문이다.
지난 해 미 대법원은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막았다.
따라서 2020년 인구 조사에 시민권 질문 조항은 없으며, 인구조사 정보가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2020년 인구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