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해 연말 초당적 코로나19 구호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여 법안이 제정된 후 가장 먼저 경기부양체크가 각 개인에게 지급되기 시작됐다.
그러나 곧바로 연말연시 연휴 기간과 맞물리면서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오랜 경기불황 탓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기부양체크 지급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지만, 많은 관심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에 쏠리고 있다.
CARES ACT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했던 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와 경제적상해재해대출(EIDL)이, 2차 부양책에서 어떻게 어떤 업그레이드로, 혹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적용될지 혹은 전혀 다른 부양책이 나올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단,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상당 부분 포함돼있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외계층과 소상인들을 위한 지원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지난 12월 28일 SBA 휴스턴 디스트릭 오피스는 PPP 대출, EIDL 보조금, 그리고 라이브 공연장 운영자를 위한 특별 보조금에 더 많은 기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면 최소 1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PPP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통적인 SBA 대출 프로그램(7a, 504 및 소액 대출) 등에도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기 직전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은 SBA의 EIDL 융자 프로그램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신청 마감일이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므로 정확히 1년 재연장된 것이다.
아직까지 SBA 해당 사이트에 추가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 EIDL은 신규 신청 및 융자 거부된 사례의 재고려 신청이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미 한번 EIDL 융자를 신청했던 케이스가 두 번째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돼지 않고 있다.
EIDL 자체가 30년 상환 융자프로그램인 만큼 같은 비즈니스에 중복 신청은 가능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IDL융자 신청과 나란히 적용되었던 EIDL 어드밴스(최대 1만 달러)는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PPP 프로그램은 2개월 단기 기간에 대해 제공되었던 만큼 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SBA는 소규모 기업, 비영리 단체 및 농업 기업에 운영 자본 기금을 제공하는 1천970 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승인했다.
조비타 카란자 중소기업청장은 EIDL 재연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 따라, SBA는 전국적으로 EIDL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총 360만 건 이상의 융자 대출을 승인했다.”면서 “EIDL 프로그램은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다양한 산업 및 비즈니스 부문의 비영리 단체, 개인 사업자 및 독립 계약자를 포함한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각 도시별 SBA 사무소에서는 지침이 완료되는 즉시 웨비나를 통해 프로그램에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